정보보호산업법상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개선과제The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n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Act
- Other Titles
- The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of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n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Act
- Authors
- 박주석; 문승일; 송기민
- Issue Date
- Aug-2017
- Publisher
-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 Keywords
-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Dispute; Dispute Mediation;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조정; 정보보호산업분쟁; 분쟁조정
- Citation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14, no.4, pp.309 - 3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 Volume
- 14
- Number
- 4
- Start Page
- 309
- End Page
- 32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810
- DOI
- 10.14257/jse.2017.08.01
- ISSN
- 1738-7531
- Abstract
-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당해 산업분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그 해결을 지원하는 신뢰절차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볼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을 원만히 지원하는 제도로 그 효용이 매우 크나 향후 적정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알선, 조정, 중재의 모든 ADR 제도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이 운영하면 정보보호산업 기업들의 많은 분쟁을 더욱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서 정보보호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호산업 분쟁은 중재로 진행하기에 적정하고, 조정과 중재를 병행하고 있는 국내외 분쟁해결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중재절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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