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Can a Sectional Owner Sue a Third-Party Constructor for Defects?
- Other Titles
- Can a Sectional Owner Sue a Third-Party Constructor for Defects?
- Authors
- 이준형
- Issue Date
- Feb-2017
- Publisher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Keywords
-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developer’s defect liability to sectional owner; contra legem case law; cessio legis of rights; constructor' s torts liability for defec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자에 대한 분양자의 담보책임; 법문에 반하는 해석; 담보추급권의 법정승계; 수급인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Citation
- 집합건물법학, v.21, pp.3 - 6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집합건물법학
- Volume
- 21
- Start Page
- 3
- End Page
- 6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899
- ISSN
- 2005-1247
- Abstract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신축시공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시공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건설․분양을 공동으로 시행한 공동사업주체이고 나아가 주도적으로 이를 지배한 실질적 분양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공자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의 담보책임은 분양자만이 부담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고는 大判 2003. 2. 11, 2001다47733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적극적 태도가 대상판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위청구에 위 2001다47733 판결의 법리를 투영하여 분양자가 시공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와 그의 승계인들에게 소유권과 함께 승계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이 기존의 논의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나온 외국 판례(일본의 2007년 및 2009년 최고재판소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2013. 6. 19. 새로 시행된 집합건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개관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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