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Abstract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하는 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금전관리나 계약사무 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한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도 않고, 발달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의 신탁의 구조, 작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가 적절하게 결합한다면,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나아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신탁은 특별수요신탁으로 발전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