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해 조응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으며, 조직률 하락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이해 대변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불만을 점증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민주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현장에서는 조직률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노조 조직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신규 모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화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여러 학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 조직화 이론들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해 조응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조직화 이론들을 노동자 이해 중심 접근방식(노조 수요 이론, 동원화이론)와 노동조합 이해 중심 접근방식(서비스 모델 이론, 조직화 모델 이론)으로 유형화 하여 각 유형에속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이론들의 논리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비정규직 조직화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체 이해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이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두 가지 조직화 명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