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노사갈등 외부화 기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노사갈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대기업이세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로, 한국 대기업은 내부의 임금 및 고용과 관련한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 노사관계 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었기에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점을 밝혔다. 한국 대기업은 노사갈등을 외부화하는 메커니즘을 국가수준, 산업수준,그리고 기업수준에서 구축하였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 체제를 활용하여노동유연성 관련 노사갈등을 외부화 하였다. 그리고 산업수준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원하청 관계를 활용하여 가격 절감과 품질 제고 비용을 하청기업에 전가하였고, 기업수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안정에소요되는 비용을 비정규직에 전가하도록 하는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 기제 형성을 통해 한국 대기업은 2010년 중반까지 세계 시장에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보인다. 이는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완하기에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매우열악하다는 점, 중소기업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높은 반면 이러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지원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 차별과 갈등이 높아지면서 생산현장의 혁신활동에 애로가 커진다는 점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