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역고용사업 비교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한국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일본의 향토고용재 생특별기금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양국의 두 사업에 대하여 1)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고용창출ㆍ유지능력 극대화 추구 여부, 2)지 역 특성화 산업 연계 또는 지역복지사업 연계 여부, 3)사업 집행, 4) 지역고용창출 등 4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과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장래 한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