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유연조정 산별교섭의 양상과 전망 - 금융산별교섭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등장한 한국의 산별교섭 양상을 금융산업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한국에서 산별교섭의 정착 가능성과 그 요건을 분석하였다. 우선, 미성숙한 제도적ㆍ조직적 여건 속에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산별교섭체계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규범적으로 전제되어 왔으나 한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앙집중적 산별교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유연하고 조정된 산별교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산별교섭을 선도해 온 금융노조의 사례를 통해 한국적 산별교섭의 한 형태로 유연조정교섭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산별교섭 정착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직적ㆍ제도적 장치의 역할은 부분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에 필요한 노사의 전략적 능력 제고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금융산별교섭은 지부보충교섭을 통해 유연한 교섭을 도모하고 중앙교섭과 지부 간 벤치마킹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조정하였다. 금융산별교섭 사례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의 성과가 산별교섭의 조직적ㆍ제도적 여건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가 상호의존성을 전략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주어진 조직적ㆍ제도적 조건을 조직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 과정에서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의 구축 전망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