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법원의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제한 법리에 대한 입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15건의 인터넷 논객 관련 판례를 ‘인터넷 논객 승소와 패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터넷 논객) 고려와 미고려’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을 때, 인터넷 논객이 승소한 경우는 전체 15건 중 5건(33.3%),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에서 인터넷 논객의 표현 보다 인격권, 언론보도의 자유, 공익 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비교형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하여,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무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논객의 표현행위와 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비교형량을 해야 할 때,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와 타 기본권을 적절하게 비교형량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