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에 관한 관견(管見): 최근 일본의 성립사 연구성과를 계기로Strata Ownership as a sui generis Title - Lessons from the Recent Research of Legislative History in Japan -
- Other Titles
- Strata Ownership as a sui generis Title - Lessons from the Recent Research of Legislative History in Japan -
- Authors
- 이준형
- Issue Date
- Nov-2022
- Publisher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Keywords
- 집합건물법; 공법/사법; 헌법상 재산권; 구분소유권; 일반법/특별법; Collective Building(Condominium) Act; Public Law/Private Law;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Strata Title(Divisional Ownership); lex generalis/specialis
- Citation
- 집합건물법학, v.44, pp.1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집합건물법학
- Volume
- 44
- Start Page
- 1
- End Page
- 3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813
- ISSN
- 2005-1247
- Abstract
- 1984년 제정된 우리 집합건물법은 민사법학자와 법실무가의 손에서 기초되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都市公法인 市街地改造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소유법의 입법이 필요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인식을 입법 자료에 기하여 반박하는 연구 성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소개한다(Ⅱ).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제로 구분소유법 입법을 준비했던 法制審議会(이하 ‘부회’)와 부회 산하의 財産法小委員会(이하 ‘소위원회’), 소위원회 산하의 準備会(이하 ‘준비회’)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와 관련하여 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중에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권을 순전히 법률로써 창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민법의 소유권 규정)과 다른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③그밖에 특별제정법인 부동산공법(행정법)은 엄격히 해석하되 민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私法的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점으로서 도출하였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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