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자족성 및 중심성 분석

Abstract

1980년대 말,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정부는 당초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O-D자료를 이용해서 5개 신도시의 자족성 및 중심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신도시의 자족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자족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자족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중심성은 직주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두 지표는 엄밀하게 말해서 별도로 측정될 필요가 있는 별개의 개념이다. 본 연구는 자족성과 중심성을 고용측면과 생활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생활측면의 자족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측면에 있어서는 자족성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직주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도시의 건설이 주택스톡의 증대에는 기여했지만, 신도시가 여전히 서울에 종속된 침상도시라는 평가에 더 가까운 결론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개발되고 있는 차기 신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직주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의 모색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