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내 공동주택단지의 밀도 및 옥외공간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Abstract

난개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제정·공표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과 제도의 미비함이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내 공동주택단지들의 밀도 및 옥외공간 환경관련 지표에 대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단지규모, 건축물의 용량과 개방성, 편의·문화·복지시설의 공급, 에너지 이용 등 제도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도시지역 내 개발양상과 개선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대지면적의 증가로 규모를 갖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물의 과밀 정도는 낮아지고, 옥외공간의 면적이 증가하여 양호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시설 공급이 확대되어 하부기반시설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시설의 증가, 대형평형 위주의 공급도 제도도입 이후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복지·체육·휴게시설과 같은 주민지원시설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지외부의 지원시설 기반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의 여건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층수 및 동수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채로운 단지구성이 아닌 ‘나홀로아파트’ 형태의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