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개혁법률(안)의 합리적 운용방안

Abstract

하게 되면, 개정 법원조직법의 양형기준 설정ㆍ변경시의 고려사항들도 형법 제51조에 비해 특별예방 보다는 응보나 일반예방의 목적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양형기준의 설정방법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영국식으로 개별범죄에 따라 각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법攀 영국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조국,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저스티스, 제73호, 2003, 132면 이하;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 - 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 형사정책연구소식, 제91호, 2005. 9., 36-40면;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로,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형사법의 신동향, 제2호, 2006, 97면 이하. 攀攀과 미국식으로 계량화된 양형기준표攀 미국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오영근/최석윤, “미국의 양형개혁에 대한 고찰",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계산 성시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5, 577면 이하. 攀攀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과거 컴퓨터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계량화된 양형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모든 범죄들에 공통적 혹은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양형기준표에 적용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사무기구(개정 법원조직법 제81조의9)에는 반드시 양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서 컴퓨터분석 및 작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