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성과 소득분배open access
- Authors
- 나원희; 이영
- Issue Date
- Aug-2021
- Publisher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Keywords
- 고등교육 재정; 소득불평등도; 학자금 대출;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student loans; inequality
- Citation
- 한국경제의 분석, v.27, no.2, pp.41 - 6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경제의 분석
- Volume
- 27
- Number
- 2
- Start Page
- 41
- End Page
- 6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1299
- DOI
- 10.22823/jkea.27.2.202108.41
- Abstract
- 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 Files in This Item
-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경제금융대학 > 서울 경제금융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1299)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