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조직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영화산업 사용자단체의 조직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 영화산업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의 압박 없이도, 반사용자 정책이나 법 제정 없이도, 조직적이고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전략적 선택을 기반으로 사용자단체 조직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영화산업에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초기업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 조직화를 초래할 정도로 강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산업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영화산업 제작자 단체는 집단적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조직력과 재정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제작자들은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하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사용자단체 조직화에 나섰다. 스크린쿼터 국면이 종식된 이후에도 전략적 선택을 통해 노동시장 규칙을 설정하면서 집합이익을 확보했고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요컨대, 영화산업 사용자단체 조직화에는 스크린쿼터라는 환경 요인, 노조와의 목적 상호의존성 요인,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규칙설정이라는 집합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주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