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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 Other Titles
-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 Authors
- 김병일
- Issue Date
- Dec-2009
- Publisher
- 한국정보법학회
- Keywords
- 저작권 침해; 정보제공청구권(정보권); 개인정보; 침해추적; P2P; copyright infringement; Right of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traitor tracing; P2P
- Citation
- 정보법학, v.13, no.3, pp 1 - 29
- Pages
- 29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정보법학
- Volume
- 13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29
- ISSN
- 1598-5911
- Abstract
-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정부 및 저작권자들은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저작물 추적을 위하여최근 이용되고 있는 핑거프린팅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문제는 한미FTA 및 한-EU FTA 국내에 따라 정보제공청구권이 새로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illegal downlo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본 글에서는 불법저작물 추적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정보제공청구권(right ofinformation) 국내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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