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인수 단계 역선택 발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농작물재해보험을 사례로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과 역선택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보험 가입 전후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내외 농업보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사례의 위험평가·가입행태를 세밀히 조사하여 역선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고위험 농가가 주로 가입하고 저위험 농가는 이탈하는 일부 역선택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험 풀(pool)의 평균 위험도를 상승시켜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별 농가의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 시도된 위험기반 언더라이팅, 상품 다양화, 부분적 의무가입 등은 역선택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역선택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 방지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 안정망을 강화하고 농민의 경영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