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혁신조직 모델의 이전과 맥락적 분화에 관한 연구- DARPA 파생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공공 부문의 혁신 역량 확장을 위해 혁신조직 모델을 새로운 정책 영역에 이식하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공공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미국 DARPA 모델의 확산이 대표적이다. 고위 험･고보상형(HRHR) 연구를 지향하는 DARPA를 모태로 정보(IARPA)･에너지(ARPA-E)･보건의 료(ARPA-H) 영역의 파생기관이 설립되었으나, 기존 연구는 모델의 이식 가능성에 주목했을 뿐 이전 과정의 분화 패턴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설립 근거 법률･공식 보고 서･의회 증언에 기초해 임무 정의･기획, 수행･관리, 성과 확산･이전의 세 차원으로 DARPA와 파생기관을 질적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HRHR 임무 지향성, PM 중심 자율 운영, 기술전 환 기능의 내재화라는 핵심 원리는 모든 기관에서 유지되었으나, 운영 방식은 비대칭적으로 분화하였다. 임무 기획은 원형이 유지된 반면 성과 확산에 기능적 재구성이 집중되어, DARPA 모델은 원리 층위와 구현 층위의 이층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분화는 수요자 구조, 위험 구조, 제도･정책 환경이라는 맥락 조건으로 설명되며, 특히 최종 수요자의 성격이 실패의 정의를 달리해 기술전환 경로와 성과 체계의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정책이전에서 ‘원리의 유지’와 ‘구현의 재구성’이 병존함을 규명하고, 한국형 ARPA 설계에도 단순 모방이 아닌 맥락 적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Governments increasingly transplant innovation-organization models into new policy domains, the U.S. DARPA model being a leading case. Modeled on DARPA’s high-risk, high-reward (HRHR) orientation, derivative agencies arose in intelligence (IARPA), energy (ARPA-E), and health (ARPA-H), yet prior research has stressed transferability without explaining the differentiation that emerges during transfer. Drawing on enabling legislation, official reports, and congressional testimony, this study qualitatively compares DARPA and its derivatives along three dimensions: mission planning, execution and management, and outcome diffusion. Core principles—HRHR mission orientation, program-manager autonomy, and an internalized technology-transition function—are preserved across all agencies, but operation differentiates asymmetrically: mission planning retains the prototype, while functional reconfiguration concentrates in outcome diffusion, yielding a dual-layer structure of principle and implementation. Demand structure, risk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ccount for this pattern, with the end user redefining failure. A Korean ARPA thus calls for context-appropriate design rather than mere im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