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되고 비조정된 비정규직 노사관계시스템의 조정된 시스템으로의 변화

Abstract

건설플랜트업종 노사관계시스템은 낮은 조직률과 중층적 도급제로 인해 파편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속적 고용과 잦은 노동이동, 그리고 일부 지역 사용자의 개별 교섭 요구 등은 이러한 파편적 노사관계시스템을 강화할 여지가 높다. 그러나 파편적 노사관계시스템은 많은 노사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비용이 높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으로 인해 건설플랜트업종 기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정된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사관계 안정화와 경쟁력 있는 건설플랜트업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정된 노사관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급과 관련하여 수직 종속적 하도급 관계가 상생적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최저입찰제의 적격심사제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육성되고 2008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시공참여자 제도 철폐’에 대한 보다 강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급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조정된 노사관계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과 관련하여 보면, 건설플랜트업종의 과도한 수량적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처와 전문건설업체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플랜트 업종의 높은 노동시장유연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건설플랜트 업종 고용안전성 제고와 고임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숙련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수요맞춤형훈련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며 발주처와 원청이 도급입찰에서 전문건설업체의 고숙련 근로자 정규직화 정도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용자단체와 지역노조 사이의 교섭을 정착시키는 한편 업종 수준에서 의 노사간 교섭과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발주처가 교섭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건전한 지역교섭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협의는 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수준의 경우 고용과 숙련에 대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가 시급하며 하도급과 자격, 사회보장 이슈에 대한 중앙수준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