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Abstract

발표자는 각종의 단체를 자연인의 사회활동의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비록 그 참여하는 법형식이 상이할지라도(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이사단, 비법인재단, 조합 등) 그 기능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적용법규의 내용의 상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의 단체법이 전근대적인 농업사회를 모델로 하여 소유형태 중심으로 단체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품거래사회의 실정에 맞게 거래중심의 규율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