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산정

Abstract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청구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일단 그 청구권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나 손익상계의 사유의 인정에 있어서는 인색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대판 2004다8210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