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사재판 경연대회 도입을 위한 연구

Abstract

필자가 홍익민사모의법정을 지도 또는 참관을 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와 민사모의재판이모두 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보다는 방청객의 흥미 또는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것에초점을 맞춘 듯한 연극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법학교육에 부합하고 실체법이 어떻게 절차법이 살아 움직이는 재판과정에 투입하여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여부를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09년부터 매년 민사․형사부분으로 구분하여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민사모의재판보다 보다 더현실적인 재판에 접근하는 형태로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연대회도 단순히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공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실무가를 꿈꾸는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부분을 경시할 수 있다거나 위 경연대회 집행위원회가 절차적으로도 실제적인 재판업무와 다른 편의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볼 수 있었다. 즉, 경연대회가 높은 권위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대회의 진행과정에서현실적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이 역동적으로 함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못하고 있고 오히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체법을 토론하는 장소” 등으로 전락하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심의 재판실무와 비교할 때 출제사안과는 별도로 절차법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진행시키거나 또는 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집행위원인 판사 등의 업무경감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바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참가자에게 경연대회라고 하는 첫 문턱부터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문제만 중요하고 또한 참가자가 당사자와 법원이 실체법적․절차법적 내용을 어떻게함께 연동하여 조화를 이루어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사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연대회에 핵심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위 경연대회의 내용, 민사모의재판을 하는 목적 등과 경연대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음과 동시에 앞으로 홍익법정에서 민사모의재판을 진행할 때 경연대회의 어떠한 장점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진행이 되어야할지 여부에 관한 방향을 결론으로 맺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