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2년 이후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요인과 더불어 사립대학 재정에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제약 하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증가해왔다. 이 연구는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8부터 2017년까지 대학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하여 격차가 심화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에 등록금 수입의 감소, 전기이월자금의 감소, 학생경비의 증가, 잉여자금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둘째, 2008-2011년 기간에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이 감소하여 학교법인의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14-2017년 기간에는 법인전입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적 규제와 관련 정책의 영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2008-2011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사립대학 재정지출이 학생경비, 잉여자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비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학재정 여건이 한층 악화된 2014-2017년 기간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이 기간에도 연구중심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교직원 인건비를 늘렸다. 넷째, 정부 재정지원이 적립금 상위 대학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