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등록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침해제품에서의 상표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권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실무에서의디자인 이용의 법리 또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의 법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침해제품에서의 상표 부분을 포함하여 유사성 판단을 한 결과,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상 인정되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법리를적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 이용관계는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특징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후 실시디자인(침해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에 성립한다. 후 실시디자인(침해제품)이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여기에 새로운 상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면, 디자인 이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다. 또한,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 부분을 무시하고 디자인권 침해판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상표에서의 차이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침해제품에 표시된 상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않을 것이므로, 두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면, 앞서본 이론에 의하여 디자인권 침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을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디자인권침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등록디자인이 권리범위로 설정한 것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에는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침해제품에만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상표부분은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의 대상인 주제끼리만 비교하여 침해판단을 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상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하여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법원 모두에서 미국 항소법원의 판단과 반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미국 항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보편적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