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유가치창출(CSV)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8)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해 협력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역시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주체의 확장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 주체의 확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의 기업시민 의식에 따라 사회 공유가치창출(CSV)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영향력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기업 CSV 공공디자인 사업의 민관협력체계 분석을 위하여 첫째, 공공디자인 영역에서의 참여와 협력과 민관협력체계, 기업 CSV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연구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5가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업 공유가치창출(CSV) 사례 5가지를 재구성한 분석틀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종합분석을 통해 기업 CSV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민관협력체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해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관 주도형 사업만큼 공공성을 갖춘 시설과 서비스 제공,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구현,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 창출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각 참여주체들의 주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 수행자로서 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초기 단계의 기획을 전담했으며, 필요한 전문역량과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기관은 업무협약을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기업과 체결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 정보, 지역민 협의, 사후 관리 등에 협력하는 역할을 주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은 기획 점검을 위한 피드백이나 지속 관리의 주체로서 기능했고, 민관의 판단 하에 위탁계약 혹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한 전문가, 연구기관은 사업 완성도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결론)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언급되는 참여와 협력을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 단계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업의 일방적인 제안을 수용하기보다는 능동적 협력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제도적 지원, 지역 네트워크 연결, 사후 관리의 지원 나아가 공동 재원의 조성까지 이어지도록 그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모델에 대해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사업모델이 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결을 관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안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