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포용력을 갖춘 사회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척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 아동과 관련한 사고와 범죄 등에 있어서 만큼은 국가와 시민의식 모두에게 사회적인 경종을 울린다. 그리하여 아동의 양육은 더는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공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친화적인 도시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도래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계획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의 안전과 편의 등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여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아동친화 도시환경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국제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 공공디자인 정책 동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아동친화 공공디자인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 대응 도시계획 지침과 아동친화 시범도시로써 선도적 의미가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사회와 비견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공공디자인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국가의 아동친화 정책,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함께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와 안산시를 기초지자체의 사례로 선정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정책과 공공디자인의 계획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앞서 연구한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아동친화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아동친화 공공디자인의 관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사회는 도시환경 전반에서 아동의 관점으로 물리·비 물리적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때 아동의 참여와 거버넌스의 구축을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보다 현재 사회문제에 기인한 대안적 방안으로 아동의 교육환경에 집중하여 정책에서는 아동 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계획에서는 아동 교육환경의 물리적 안전성의 강화를 목표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차회 공공디자인 정책은 아동친화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이 계획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정의와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적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아동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 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확장된 범위로 아동의 생활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계획의 근거가 되는 폭넓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