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Abstract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문서 중 1883년에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 관련 자료(FO 1080/190~191)는 주로 외교 사절 간에 교환한 서신과 조약 및 부속 협약에 대한 한문본 초안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조선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삭제, 비개항장 항구 무역 적발시 상인의 감금 규정 누락, 그리고 최혜국대우 조관 중 쌍무적 내용의 편무적으로의 수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시 세금 액수 규정 내용의 조선 규정 준용으로의 변경, 토지 임차시 매매 가격의 관원 결정 내용과 더불어 세금 징수액 관련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그리고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지방관 간섭 금지 내용의 ‘편의 도모’로의 변경 등이 그 예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영조약에서 집약되어 형성된 ‘동아시아 조약 시스템’을 지키려는 영국 측 협상 대표 파크스(H.S.Parkes; 巴夏禮)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격식이 격하된 흔적을 통해 영국 측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 설정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하락 또한 유추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비개항장에서의 통상 규정 등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