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서비스수준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모형 연구 :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적정서비스수준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연동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고찰하고, 국내 기반시설연동제의 한계점과 개발행위허가 모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기반시설연동제의 토대임을 논하고, 개발행위허가제 개선방안으로서 적정서비스수준 기반 개발행위허가모형의 개념과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적정서비스수준 기반 개발행위허가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한다. 모의실험은 통계적 추론을 응용한 개발행위허가용량 도출과현행 도시계획 적정성 및 개발용량 분석 시연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총 7개 군46종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필수재인 수자원과 직결된다. 둘째, 환경기초시설의일종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 확보에 필수적이다. 셋째, 적정서비스수준이 명확하다. 넷째, 수요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고 기반시설용량이 명시되어 수요예측 모형 구축 및 해석이 용이하다. 한편,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도시성장의 결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포화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청정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둘째,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서 외부영향을 통제하기 쉽고, 풍선효과가 최소화되며, 내도객 집계가 가능하다. 셋째, 제주도는특별자치도로서 도시성장관리 정책 수립이 비교적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