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납부 회피를 위한 과세소득의 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법인세조정 및 유연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장기적인 기업가치측면에서 법인세 최소화에 따른 비조세비용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유인과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유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무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과세소득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당국에게 기업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는 사건이 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와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비조세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KOSPI에 상장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법인세산출의 기초가 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추정과세소득을을 추정하였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의 분포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아주 작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실험구간의 빈도수가 인접구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주석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과세소득을 정교하게 추정하여 그 분포를 제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무조정자료는 입수할 수 없어 과세소득 및 법인세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은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