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립대학내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Abstract

대학은 언론의 자유를 학습하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사상의 다양성, 비판적 시각, 논쟁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실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사상의 자유 시장을 학습하고 실습하고 정제할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대학내 언론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주된 쟁점이었지만 오늘날은 대학 자체, 특히 헌법의 직접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립대학에 의한 학생 언론규제가 많이 문제되고 있고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상 사인간의 사적 자치보장과 권력분립원칙을 근거로 한 국가행위이론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연방헌법 적용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물론 연방헌법에 비해 보다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규율하고 있는 주헌법이나 주법률로 사립대학에 의한 학생 언론규제를 금지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는 다시 연방헌법상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대학 자치 침해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자체를 헌법적 보호로부터 면책되는 사적 행위라고 개념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립대학생과 헌법적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헌법적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헌법 적용문제는 궁극적으로 공립대학 학생과 차별 없는 헌법적 권리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공립대학에 의한 학생 언론규제는 당연히 헌법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하나, 일반인의 국가에 대한 언론보장과 동일하게 학내 학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학내 언론이 학교의 기능을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방해하려 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볼 때 이런 방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적 포럼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공적 포럼으로 인정된 학내 언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적 관점과 관련된 합리적 방법으로 언론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곳으로 학생들은 차단 없는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일 수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도 오늘날 헌법의 가치규범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언론의 자유를 최대 존중해야 하는 기관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대학도 교육적 목적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학생 규제는 가능하고 언론과 관련하여서도 학내 언론의 다양성, 정보의 정확성 및 비판적 토론을 위한 교육적 기능에 적합한 규제권이 요청될 수 있지만 이는 항시 학내 언론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규제의 명확한 기준, 공정한 절차와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의 기관 구성 등을 통해 대학내 학생언론이 최대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