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의 책임과 투자자보호

Abstract

신용평가는 금융시장에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에 긴요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그간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Dodd-Frank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특히 신용평가회사의 전문가책임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하였는데, 이는 1900년대 초반에 신용평가업이 시작된 이래 증권관계 법규로 부정되어 온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법원 판결에서도 보이는데, 그간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인정되었던 수정헌법 제1조의 항변이 최소한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투자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실 그 전망은 밝지 않다. 동법 시행 이후 신용평가회사들은 전문가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에 대해 SEC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적인 손해배상책임 인정으로 증가되는 비용은 발행자에게로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신뢰도하락 및 투자자 손실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시장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만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배상책임에 대한 신용평가회사들의 회피적 반응으로 오히려 투자자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업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체적인 내부투자심사기능 강화를 유도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통해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투자자보호가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