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FTA로서,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한-페루 FTA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미국, EU와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별개의 Chapter로 FTA에 포함시켰으나,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환경을 FTA의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였다. 이에 반하여 한-페루 FTA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킨 첫 사례가 된다.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총 14개 조항,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발효된 한-미 FTA 환경챕터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페루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수준 설정,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법상 보호 완화 금지, 제도적 장치, 환경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환경챕터와 비교하면,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대중 참여 및 절차적 보장,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엄격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담고 있지 않다. 한-페루 FTA 환경챕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 FTA 환경챕터 보다 완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