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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Refor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accounting and tax issue
- Other Titles
- Refor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accounting and tax issue
- Authors
- 배원기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비영리학회
- Keywords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NPO; Public Benefit Test; Public Support Tes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Public Benefit Corporation; NPO enrollment /registration system
- Citation
- 한국비영리연구, v.11, no.1, pp.3 - 47
- Journal Title
- 한국비영리연구
- Volume
- 11
- Number
- 1
- Start Page
- 3
- End Page
- 47
- ISSN
- 1598-5806
- Abstract
- 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앴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18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3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이외에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영국의 위원회제도 및 Public Benefi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NPO는 미국의 Public Suppor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대비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으로서, 일본은 1972년부터 공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민간주도로 2009년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회계기준의 조속한 제정, 공익법인의과다한 내부유보를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및 민간비영리단체 등록 제도를소규모 단체까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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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Tax Studie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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