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Abstract

의료과오소송(medical malpractice suit)에서 원 피고가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적절한 소송행위와 법원의 정확한 소송지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송실무의 관점에서 요건사실론(the theory of the fact that consis of the cause)에 근거하여 제시된 설례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공방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의료과오소송의 이론구성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default)과 불법행위(tort)으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 입증해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요건사실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하여튼 의료과오소송의 법리구성이 채무불이행이든지, 불법행위이든지 관계없이 의료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어떻게 기존의 기본적인 법리를 충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것인지 여부를 이 글을 통하여 심도가 있는 고민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