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

Abstract

통설적인 견해는 행정행위를 그 내용적인 관점에서 10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본고는 이러한 10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허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법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행정행위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은 칼 코르만에, 그리고 허가와 특허를 대비하는 방법론은 오토 마이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나까 지로로 대표되는 일본법의 통설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이 일본법을 통해 독일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론은 그 원형에 해당하는 독일법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에,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서 검증한다. 요컨대, 우리 이론의 비교법적인 원형과 그 변천의 경과를 추적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