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방식과 내용을 국제적,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적정한 수준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Internet)은 그 사용자가 모뎀이나 유사한 기구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연결되고 다시 이러한 ISP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집합체로 점차 확대 발전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단일 국제 공개 컴퓨터 통신망이다. 인터넷 즉, 글로벌 정보 시스템 사용의 보편화와 통신량은 급속한 증가는 나머지 세계화의 특징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또한 인터넷은 이전에는 사회의 소수, 권력자,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던 매스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국내 민주화와 민주주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표현방식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 개인 정보 유출, 음란물의 게시 및 번포, 도박사이트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도 하며 또한 국가 이념이나 정책과 상치되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인터넷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국제 공개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방송, 신문에 못지않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갖는 주요 ISP들은 종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분권적 성격보다 오히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적 성격을 방송 신문에 상응한 영향력을 갖는 주요 ISP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 여타의 익명성, 쌍방향성, 분권적 ISP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 포함한 국가의 정책적, 법적, 제도적 대응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제의 적용한계와 외국 ISP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본인확인제의 폐지 등 본래에 인터넷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법 콘텐츠 자율적 규제와 정화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처럼 ISP의 인터넷 불법 콘텐츠 감시의무는 배제하면서도, ISP가 호스팅한 콘텐츠의 불법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이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책임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ISP의 ‘적극적인 선의(the Good Samaritan)’에 의한 인터넷 정화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국은 ISP가 그 도메인 상 어떤 콘텐츠가 헌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용자가 외설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선의로서 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그 ‘적극적 선의에 의한 조치’를 면책시키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의 ISP조직에 의한 프랑스의 FDI와 독일의 FSM과 같은 인터넷 자율적 규제제도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KISO가 발족되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등 인터넷 자율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표현에 자유에 대한 제한인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검열 제도의 투명성 확보, 즉 검열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규제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인터넷 여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 정보 차단은 그 차단이 기술적으로 합당하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검열이나 규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절차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열 권한을 갖는 기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열에 대한 이의절차 및 구제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제법으로 인터넷 상 범죄 및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조약도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