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와 그 직접적 편익 수혜자로서의 시설이용자를 일치시킴으로서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지방정부 정책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의실험 차원에서 법정 개발허가건수 증가율 기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사례지를 공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개발허가 필지를 중심으로 실제 부담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았으며 지정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및 설치비용의 필지별 배분 등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요구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결해 보았다. 특히 모의실험 조건으로서 적극적 계획안과 적응적 계획안 두 가지를 상정하여 물리적으로 도면화하고 이에 기초한 비용산정 조건으로서 납부의무자와 지방정부 간 특정 비용배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계획안에 따른 비용산출 결과와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분석과정은 제도 활성화 단계에 있는 현 시점의 각 지방정부 실무자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운용 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