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준칙과 개인적 및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0년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정운용 시 명시적 준칙이 없어 정부의 단기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지출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세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나 정부 역할의 증대 요구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에서 개인적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비중이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부지출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명시적 지출준칙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분류 및 관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지출 비중에 대해 관리 수단으로 지출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일관성 있는 재원배분을 위한 COFOG의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