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의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부펀드는 최근 전세계 경제에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등장하였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운영하는 투자 자본으로서 다른 사적 투자자와 비교할 때에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시장 내에서 경쟁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으며,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도 국부펀드가 단순한 경제적 이윤 추구가 아닌 국가안보나 선진 기술 취득 등과 연계되어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부펀드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부펀드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부펀드의 투자대상국내에서의 규제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의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부펀드의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서 다자간 노력의 결과로 제시된 EU차원의 접근과 IMF가 제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관행”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국부펀드의 실제적 운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정부 연금 기금의 운영과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국부펀드의 규제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