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Abstract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며,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 힘, 영향력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노동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처음 출현한 조직형태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선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조직형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조직형태와 관련되는데, 직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하나이고,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그 하나이다. 직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떠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형성, 결성하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류하는 것이고, 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노동조합이 별도의 독립된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결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가, 그리고 독립된 노동조합인가, 아니면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가에 따라 조직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을 말하며,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일정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되어 일정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각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고유의 기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의 경우 그 역할이 각각 고유하며,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기원과 특성을 서로 관련시키고, 그러한 내용 중에서 현행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