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Th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n Analysis through Micro Simulation Model
- Other Titles
- Th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n Analysis through Micro Simulation Model
- Authors
- 박명호; 박대근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Keywords
- basic pension; elderly poverty; income distribution; 기초연금; 노인빈곤; 소득분배
- Citation
- 재정학연구, v.12, no.2, pp.41 - 63
- Journal Title
- 재정학연구
- Volume
- 12
- Number
- 2
- Start Page
- 41
- End Page
- 6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24
- ISSN
- 1976-8362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2018년 4월 기준 기초연금제도 아래서의 소득분배 및 빈곤 상태와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의 인상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를 비교․분석한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의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초연금제도가 없었더라면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로 파악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8년 9월부터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은 그 규모가 작아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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