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치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도입 방안

Abstract

최근 들어 협치(governance)가 정치 분야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에서의 협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해질 경우 협력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문화협치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생적 질서에 기초하여 진정으로 ‘열린 사회’를 지향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진정한 문화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연결과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의한 지역문화협치 모델로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이 형태는 기존 모델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의해 도출된 의견이 의사결정구조에 추가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사안마다 지역의 소극적 은둔형 시민들이 게시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상의 의견 또는 그들의 행적이 사물인터넷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 문화기관, 민간문화단체 등이 각각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구조이다. 즉 빅데이터에 의한 거버넌스는 공동체의 존재, 정체성, 기능에 대한 회의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불투명한 정부(또는 지방정부)의 데이터 이용으로 인해 실제 많은 빅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활용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 또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분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빅데이터에 의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문화협치의 구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