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행정구역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각 지방 행정구역의 공공문화 시설, 공공문화 서비스,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조치 및 법적 책임을 비교・분석하고, 각 지방 행정구역의 차별성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중국 각 지방 행정구역의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고, 법규 제정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연구방법) 이론적 고찰을 통해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의 배경 및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의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각 지방 행정구역의 공공문화 시설, 공공문화 서비스, 공공문화 보장조치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도출하고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정리된 각 지방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의 법규 제정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결과) 첫째, 중국 지방 행정구역 32개 중 13개의 행정구역에서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가 수립되었으며, 지방 행정구역 중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직할시가 수립의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지방 행정구역은 법규가 일부 수립되어 있으며, 자치구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는 공공문화 시설의 관리보다 공공문화 시설 건설 비율이 더 높고 공공문화 시설 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없는 지방 행정구역도 있다. 셋째, 지방 행정구역의 법규는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도 있고 공공문화 사회 참여도가 낮은 비율이 구성되어 있다. 넷째, 각 지방 행정구역은 공공문화 서비스 법적 책임 중 권력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자금책임・관리 책임・민사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결론)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가 수립될 경우 중앙정부는 각 지방 행정구역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자치구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규를 제정・실행된 각 지방 행정구역도 부족한 방면이 계속 보완해야 하고 실행되지 않은 지방 행정구역은 가속 완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진행과정과 함께 비교・분석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