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거버넌스 기반으로-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공공디자인 사업은 ‘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었지만 현 시대 정부는 민간의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 주체 간 병렬적 협력의‘네트워크 거버넌스’요소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제안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련한 이론과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의 사례를 8가지 모델로 사례분석 하였으며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분석틀을 통하여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유형 평가 분석 연구했다. 이 분석을 통해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 분석 모델을 완성하였다. (연구방법) 국내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 평가지표와 국외 영국 스페이스 셰이퍼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이론 고찰을 통하여 8가지 공공가치 안전·품격·배려·편의·협력·소통·서비스·거버넌스 순의 공공가치를 연구하고 사업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8가지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 모델을 분석하였다. 접근성-공공성-커뮤니티-실효성-심미성을 가지고 사업 모델 유형을 평가하였으며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는 네트워크형 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이 현 시대 공공디자인 사업에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관 주도의 수직적 사업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한계점을 느꼈던 반면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병렬적 네트워크 형식의 파트너쉽 형태로 함께 협력하여 사회의 공동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일방적 사업을 진행하는 지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원 또한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현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요소를 거론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에 다양한 관점의 연구는 필요로 한다. (결론) 본 연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공사업 모델 8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봤으며 이는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네트워크형 협력을 통한‘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민관협력 관점의 공공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론은 부족하며 앞으로 다가올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에 있어 본 연구의 자료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