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세스에 관한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여러 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정부 부처, 주민, 사회 조직,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국은 이미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과거의 권력지향적인 정부구조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의 권리가 아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된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관리자와 주민 간의 관계도 대립되어 있으므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효과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례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생 사업의 참여주체 성격,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를 고찰한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과 주민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주민참여의 정도, 주민의 참여 환경으로 구분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사다리 이론과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찰·분석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완성였다.셋째, 사례 분석의 틀을 이용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결과) 3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의 정도 측면에서는 주민이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영국 주민만 사업 시행지를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 환경 측면에서 다원화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 영국의 주민참여의 효과가 세 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독일과 중국의 주민 참여율은 주민들의 낮은 공공의식으로 인해 영국보다 높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의 정도와 주민의 참여 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의 정도 개선을 위해 주민이 각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다양한 참여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주민의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해 다원화된 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