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적 제도주의에 의한 지역예술 지원정책 변화 분석

Abstract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역예술 지원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예술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형 예술지원체계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지역예술 지원정책의 태동, 중앙과 지역의 협력, 지역 주도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담론적 제도주의 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시기별 정책 주체, 정책 내용, 담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예술 지원정책의 변화는 지각적 행위자 측면에서 정책 주체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되고,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진화하였다. 또한 관념 측면에서 정책 내용은 예술진흥에서 예술인 복지, 지역문화 등 포괄적인 지역문화진흥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담론 측면에서는 정부에 의한 조정적 담론 위주에서 정책 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적 담론의 비중이 확대되며 변화·발전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예술 지원정책의 주체인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예술정책 주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소통의 담론과정으로서 지역형 예술지원체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