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업법령 비교를 통한 국내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탐색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7월 발의된 국내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과 해외의 법령을 비교하여, 이미 여러 직역이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발의법안들을 비교하여 심리상담 관련 직역 간 분리 혹은 통합의 방향성이 드러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를 규정하는 법안과 (심리)상담사를 규정하는 법안 간의 차이가 업무영역의 차원에서는 뚜렷하지 않았고, 최소 응시자격의 수준에서 나타나 두 직역 간 분리가 명확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해외의 직역 간 개별, 분리, 혹은 통합 법제화 사례와 그 결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심리상담 관련 직역만이 법으로 규정된 국가(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심리사와 상담사 각각 법이 존재하는 국가(미국),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자격이 존재하는 국가(대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 혹은 분리된 법제화가 가져온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부작용과 직역 간 견제와 갈등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법제화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