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선진국 도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성장 속에서 양적성장을 이루었을 뿐 도시경관과 디자인 품격 형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공공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좋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물색·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내·외공공사업과 관련된 평가시스템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와 가치를 생성하였는지 비교함으로써 국내 공공사업 제도의 개선을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국내·외 공공사업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 유사 사례를 조사한 후 비교·분석하여 장단점을 도출, 공공사업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건축의 기획에서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운영 중인 영국의 품질관리시스템과 시스템이 반영된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둘째,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내·외 품질관리시스템 사례를 통해 정책 방향 및 운영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결과) 경제발전과 함께 공공사업에 대한 기대와 질적인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 주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은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가치와 효과적인 조성 방안을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의 개발은 필요하며 단계 및 사용자별 필요에 따른 기존의 지침과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조성 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 공공사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사업 디자인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졌으며 공공사업 디자인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공공사업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지표와 사용자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사업으로서 공공성, 사용성, 기능성 등 공공사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와 단계별 디자인 기대 수준을 정량화하여 검토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