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은 ‘도시공공디자인’이란 단어와 명백히 다른 의미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이 발전하면서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이 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의 적용도가 어떠하며, 그로 인한 실무자의 활용도와 이해도가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현장 중 농촌 3개, 어촌 2개의 총 5개 지구를 선정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에 기재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적용도를 분석하였다. 보조적으로 농산어촌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설계 혹은 시공에 대해 감독관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결과) 사업대상지를 분석한 결과는 ‘시설 간 연계성’, ‘세부 공간 계획’, ‘에너지 절감’, ‘건축 입면 계획’ 순으로 공공디자인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점 단위의 개발에서 점차 공간 단위의 개발이 되는 한편, ‘건축 입면 계획’은 적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이 정성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도시 공공디자인과 차별화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의 발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점인지, 공공디자인이 지역개발사업에 적용이 잘 되었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것은 향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설문 조사 결과는 사내교육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디자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공공디자인의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공공디자인을 반영하여 품질향상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사업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 계획부터 공사 시행단계까지 일련의 공공디자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무자가 현장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즉시 중앙부서에 보고하고, 책임자는 신속하게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아간다면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