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첨단 교통 시스템 보호 – 관련 입법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첨단 교통 차량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상호 연결성이 심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그에 따른 사이버 침해 위험도 증가한다. 만일 해커 등이 첨단차량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은 탑승자의 불편이나 사소한 주행 방해에서부터 탑승자와 차량 외부인에 대한 생명의 위협까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해커가 차량의 가속, 감속,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차량의 조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챌 때 심각한 도로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차량을 테러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첨단 교통수단의 운행과 교통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단 교통 차량과 그 시스템의 사이버 취약성과 사이버 위협 사례를 검토하고 국제규칙과 국제표준, EU, 미국 등의 입법 상황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한국의 법 제도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