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조성의 성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성과의 문헌고찰을 통해 시범지구 조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설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기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활용하여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정책의 효과성과 시간적 효과를 실증분석하며 이를 통해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후속 정책에 대한제언을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 조성성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시범지구조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설로 세운다. 둘째, 도출된 가설적 문제점과 다주기 이중차분법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셋째, 중국 도시통계연보에서 도출된 기초지표 데이터를 정리 및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검증한다. 넷째, 실증적 결과를 분석하고 시범지구 조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 공공문화 서비스체계의 후속 정책을 제언한다. (결과) 연구 분석의 결과로서는 첫째, 시범지구를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범지구를 만드는 것이지역의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시간적 효과의 결과를 보면 시범지구 정책 시행 후 첫해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향상이 뚜렷하지 않고 정책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시범지구 정책 시행 3년 후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향상이 미진하다는 것은 시범지구 조성이 단기 효과는 있고, 장기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2차 시범지구시행 2년 후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공공문화 서비스 정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공공사업 관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공공문화 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감독・관리 제도를 강화해 시범지구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시범지구를 지속적인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 시범지구 조성 시기를 조정해 공공문화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